룰루랄라, 살아볼만한 세상

MB의 장관인선은 헌법 파괴 라는 포스팅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매일경제와 동아일보에 기사가 남아있더군요.

박희태(朴熺太)대표권한대행은 대통령직인수위가 새 정부 조각인사 추천명단을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는 총리가 장관을 제청해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인수위가 장관후보를 인선해 보고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비판했다.  (동아일보 2003.2.18)

박희태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지금도 한나라당 중진으로 활동중입니다. 2003년 노무현 인수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하더니, 이번 인수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헌법이 바뀌기라도 한 것일까요?

박희태의원의 말대로라면 현재 열리고 있는 장관내정자 청문회는 총리 인준 이후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총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군요.

좀더 검색해보니, 이분 재미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때에도,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가 10일만에 경질됐습니다.

1993년 김영삼정부의 출범 때도 검증 폭탄은 폭발했다. ...(중략) 김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 조각을발표한 지 열흘 후 3부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고 말았다.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딸의 미국 국적 취득 문제, 박양실 보사부장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 , 허재영 건설부 장관은 개인적 비리 등으로 10일 만에 옷을 벗었다. 당시 언론은 꼼꼼하지 못한‘감(感)의 정치’, 그 절정판이라고 꼬집었다. (헤럴드 경제 2008.2.28)

이번에도 인수위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던데,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던 것이었군요. 아픈 과거를 상기하고 본인부터 정치에서 손을 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희, 시위진압을 위해 무장병력투입 주장

인수위의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들이 부동산투기를 했건, 병역의혹이 있건, 어짜피 기성정치인들은 그놈이 그놈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기사가 떴군요. 이상희 후보, ‘평택에 무장병력 투입하자’ 제안 - 경향신문 2008/2/25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2006년 4월 합참의장 재임시절, 평택 미군 기지 이전 관련 시위대에 무장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보고 했다고 합니다. 철모, 군화, 소총을 소지하고, 지휘자가 별도로 실탄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안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보고하는 와중에 시위대를 'XX분자'라고 표현했다고 하니, 해당 병력으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은 반란입니다

시위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엄연한 자국민에게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외적과 싸워야 할 군대가, 시민의 생각을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헌법상 주권자인 내국민에게 군사작전이라니요...

개인적으로는 이사람의 가치관을 떠나, 과연 제정신인가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합참의장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장관후보로까지 지명되었다니, 우리 나라 군수뇌부와 정치권 전체가 비슷한게 아닐까 걱정마저 드는군요.


우리에게 향할지 모르는 총을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상희는 즉시 장관후보에서 물러나야 하고, 당장 군복도 벗어야 합니다. 저를 향해 겨눌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도저히 불안해서 총을 쥐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명박 인수위의 서민 정책을 꼬집은 기사가 두 개 났군요.
이명박 정권이 서민생활이 나아지도록 할 생각은 조금도 없나봅니다.

이명박 당선인 ‘서민생활비 30% 인하’ 공약 뜯어보니
주요한 6개부분 지출로 생활비를 계산하는데, 전국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생활비가 통계청 자료로는 약 117만원인데, 이명박 측이 제시한 것은 148만원으로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이명박측은 통계청과 복지부 자료를 참고로 했다고 하는데, 복지부 통계로는 더 차이가 심하다고 합니다. 아직 통계의 근거가 확실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잔뜩 부풀려진 것이 틀림 없군요.
나중에 통계만 다시 잘 내도 20% 생활비가 절약된 것처럼 만들 수 있겠는데요. 엉터리 통계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리가 만무하겠습니다.

인수위, 사회적 약자 보호책 ‘감감
부유층을 위한 정책은 잔뜩 쏟아내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공약 사항 마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명박이 서민지원을 위해 이런 정책을 공약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모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 제한
• 소상공업자 카드수수료율 인하(현3~5%→1.5%)
•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고수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
• 500만원 이하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사면

자 어떤가요? 이정도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서민 생활 많이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같은 말을 저는 노조에서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나, 신용불량자사면 등의 정책은 오히려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인식보다 더 진보적으로 보이는군요. 민주노동당과 정책 공조도 가능하겠습니다. 정말 지킬 생각이 있어서 내세운 공약들일까요?